3조9천억원 규모 다음달 방추위서 심의…강대식 "적기 전력화해야"
전 정부서 미룬 F-35A 20대 도입 급물살…방추위 분과위 의결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천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분석된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다.

앞으로 KF-21(한국형 전투기)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지고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이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께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된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서 미룬 F-35A 20대 도입 급물살…방추위 분과위 의결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