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가처분신청 후 입장표명…징계 36일만 첫 공식석상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인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말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7일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 및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0여일 동안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를 해 온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일로부터 36일만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여부와 시점을 묻는 말에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서울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따라서 기자회견 시점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례적인 '토요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연합뉴스에 "8월13일에 의미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인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연다.이 대표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오는 9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 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0여일 동안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를 해 온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일로부터 36일 만이다.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련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 시점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기구' 입법조사처 회신 공개…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를 우롱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 질의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가 "현행법상 심의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 및 소속 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제처에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며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