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뛰어넘어 제2의 반도체 기적…협치의 새로운 모델 되겠다" '규제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 3대 정책방향…국회 차원 특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에 화답해 만들어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끈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라며 "미중의 패권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 수단이 반도체 산업이며,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로 바뀌고 있다.
부민강국,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건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이고 안보이고 미래"라며 "특위에서 R&D(연구·개발) 분야, 용수 전력 부지와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 분야, 인재 육성 부분, 세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내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양 의원에 대해 "천군만마를 얻었다", "신화적 존재"(권성동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띄우기에 나섰다.
양 의원은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번의 국회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권위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이공계 출신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역대 최악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북핵개발 중단땐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재래식 무기 군축논의""체제안전보장, 우리 정부가 해줄수 있는건 아냐, 대화 협상 정치적 쇼는 안돼"지지율·인적쇄신 정치현안엔 즉답 피해…"민심 겸허히 받을 것, 분골쇄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인적쇄신 또는 집권여당 내홍을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해선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지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
기자 질문 12개에 '스탠딩 답변'…"분골쇄신" 자세 낮추기도이준석 질문에는 즉답 피하며 '상황관리', "언론 쓴소리도 잘 경청"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연단에 섰다. 파란색 백드롭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문구가 새겨졌다. 기자회견은 총 54분간 서서 진행됐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4분 더 길어졌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용됐던 프롬프터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에 54분 중 약 20분을 할애했다.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폐기부터 규제 혁신·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등 경제 대책,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폴란드 방산 수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주제에 제한은 없었다. 총 120석이 마련된 기자석은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다. 윤 대통령은 34분간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들을 지목하는 방식이었다. 사전에 질문자를 지정하지 않아 곳곳에서 기자들 손이 올라갔다. 첫 질문은 최근 들어 내림세인 지지율이었다.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