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감염자 영향 아직 크지 않아…"중증화율·치명률 예측 범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 20만명 이내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후 느린 속도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휴가철 증가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숨은 감염자'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8월 말 정도까지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7∼8개 기관의 유행 전망 자료에서 공통점을 추려 결론을 낸다면서 "(정점의 하루 확진자 규모는) 가장 나쁜 상황에서 33만명까지 예측한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11만∼19만명 정도, 20만명 이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접촉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백신과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나 면역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실내 환경에 오래 머물게 되는 등의 계절성 요인 등이 앞으로 유행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문가들은 8월 중으로 일평균 20만명 전후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1.14→1.18)했지만 유행 추세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행세가 휴가철 이동량, 최근 기상악화 영향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가와 폭우 등 탓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 숨은 감염자(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우려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후속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유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 (원 장관)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
서울시 "시설물 파손 등 아니면 사후 제재 어려워"…금지 방침으로 논란 더해 서울시가 이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광장이 열린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는 일이 벌어졌다. 광복절인 1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화면세점과 광화문 교보빌딩, 서울시의회 앞 도로 등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 장소들이 집회 인파로 가득 차면서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밀려들었다. 이들은 광장 안에서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어 구국동지회가 세종대로 앞을 행진하는 등 시위 인파가 몰려들자 광화문광장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광장 밖에서 개최된 집회 인파가 광장 안으로 밀려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광장 내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참가자 개개인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정인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시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찰 수사 요청 같은 사후 제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역시 평소대로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큰 소란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