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민주당, 文 탈원전 정책 두고 기싸움…"전세계가 바보냐"
민주당 반발…"안일한 인식"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만 이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제도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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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이면 내용 공개를 놓고 감정싸움으로 더 꼬여가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구제안’을 제시했다”고 국민의힘이 폭로하자, 민주당은 “사실 왜곡에 대한 사과 없이는 협상도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창립 세미나 축사에서 “(민주당이) 계속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조건을 붙인다”며 “대선 때 고소·고발했던 사안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전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원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절차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에 포함됐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실무를 담당한) 수석부대표에게 확인해 보니 (어제 수석 회동에서) 이재명의 이(李)자도 안 나왔다”며 “사실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선거 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사 타진을 한 적은 있다”며 “양당이 공동으로 의사를 타진한 것이지, 원 구성 협상의 조건이나 전제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22일 회동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추가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당분간 공전할 전망이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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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사에 긴급자금 1000억·3800억 유동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원전업계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지우기’와 원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실제 이날 대책은 ‘일감절벽’ 해소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원전 부품업체들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우선 정부는 올해 원전업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있는 기업들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내외에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도 늘린다.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원전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수요 연계형 R&D는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분석할 계획이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밖에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 인력·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새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원전업계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원전 생태계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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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내놓기로 했다. 이 중 925억원은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업체들이 심각한 일감절벽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이고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본지 5월 18일자 A1·3면 참조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원어치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주기로 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원전 부품사들에는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또 원전업계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연내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재개할 계획이다.윤석열 정부는 애초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2025년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원전 협력사들의 지적에 1조원 이상의 일감 발주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착공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정부는 원전 수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시기가 가까워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이 수주 활동을 펼치고 노형, 기자재, 운영, 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기구로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 부처, 전력·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이지훈/김인엽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