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피살 공무원 명예회복 다행…文정부 월북몰이 단죄해야"

"文 전 대통령·민주당,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16일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해당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 몰이'를 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해에서 어업지도 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목숨을 잃으신 해수부 공무원분의 명예를 비로소 회복시켜드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 전 정부는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지금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오늘의 사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2020년 9월 21일 피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23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 기조연설을 했고, 국방부는 북한에 유화적인 정권의 눈치를 봤는지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23일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국방부로서 당연한 입장문은 언론의 보도가 나자 여론에 떠밀려 23일 밤에야 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은 우리 국민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북한의 만행을 두둔하기 위해 '도박중독'에 '월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동원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피해자의 죽음을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 전원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만약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깊은 뜻은 지난 5년간의 비정상을 하나 하나 정상으로 되돌려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의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조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고인의 아들은 월북 낙인에 육사 지원도 포기했고, 그동안 유가족은 2년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울분을 참았다"며 "누가 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세력과 배후를 낱낱이 들춰내야 한다"며 "스스로를 종북 몰이 피해자로 규정하며 도덕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지난 정권의 충격적인 '월북 몰이' 사건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