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적어

근검찰 항소기각…유족 오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더 낮아졌다.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