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규제혁신 3대축…변양균 등 前관료 경험 빌린다

尹주재 회의·추진단·심판부규제혁신추진단 가동
"추진단·심판부에서 해결 안 되면 대통령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에 3가지 신설 조직·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도입되며,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피규제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규제심판부'가 만들어진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중요 사안 결정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신 규제개혁·혁신 시스템의 첫째는 모든 조직이 이 부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문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최고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규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많지만 각종 대통령령, 규칙 등 행정부가 담당하는 부분도 많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민·관이 참여해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규제 문제를 결론 내는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혁신추진단'에 퇴직 공무원 대거 영입…변양균 거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를 아울러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 150명가량이 대거 영입된다.

실제로 규제 정책을 실행해본 경험이 있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보수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운영했고, 또는 본인이 다른 부처하고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문제를 행동으로 (개선)하지 못했던 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총리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개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를 묻는 말에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 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다만 한 총리는 변 전 실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퇴직 공무원은 공개 모집으로 대거 채용할 것이며 특정인이 주도하도록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려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심판부' 신설…"결정 바로 반영하는 특별법 검토"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직인 '규제심판부'가 신설된다.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한국 현행법률상 규제심판부에서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즉각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등은 유지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대통령과 총리 주재 제도가 추가돼 규제 혁신에 투입하는 용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등 여러 조치를 받아야 하기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제도 도입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