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산협의체 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에서 18단계 상승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 투명성 기준으로 한국은 2019년 117개국 중 29위에서 11위로 올라섰다.

'예산 투명성'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를, '국민 참여도'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예산 편성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시'는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 1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