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공짜부터 가사·창작수당까지…선심성 공약 넘쳐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앞다퉈 관련 공약 내놔
"실현 가능성에 의문 드는 공약 상당수 포함" 지적

6·1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현금 지원 성격의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각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무료·반값' 공약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은 공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성인에 대해선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해 세대별 가사노동 전담자에게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중학생에겐 입학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역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경로당 운영비 월평균 45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주부들을 위해선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겐 전역과 동시에 인생 설계·진로 탐구비 200만원을 주겠다며 젊은 층 표심을 자극했다.

세종시장에 출마한 나선 민주당 이춘희,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도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단계적, 최 후보는 전면 무료화를 약속하면서 접근 방법에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충남지사 선거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등록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전기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고, 경로당 회장단 수당도 약속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천안·아산에서 서울·경기권역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최대 25%(10%~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권자의 마음을 훔칠만한 솔깃한 현금 지원 성격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대전시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허태정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이다.

현재 기준으로도 적자를 버티기 어려운데 무료 대상을 확대할 만큼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내며 유권자들에게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현금을 퍼붓는 듯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설사 실현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정된 예산을 선심성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