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누구나 공공의료' 공약…서울 동남·서북권에 시립병원
송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나 공공의료' 공약을 통해 시장 직속으로 민관 합동 '재난의료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를 통해 방역·의료대응·재난 피해 수습·회복 지원 등 재난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점검과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남권 및 서북권에 시립종합병원과 강북 시립어린이병원을 설립하고 서울형 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해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를 신설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시 돌봄조례를 추진해 돌봄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송 후보는 이날 '통신비 등 감면 자동'을 뜻하는 '통감자(통신비·전기료·가스비·TV 수신료 등 4대 요금 감면 자동 100% 서울 만들기) 100% 서울' 공약을 내고 서울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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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서 학력 향상 방안 놓고 설전
보수·진보 견해차 극명…인지도 앞서는 후보 집중 공격도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TV토론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신경호·문태호·유대균·강삼영(추첨 순)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MBC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공통 질문인 학력 신장 방안에 대해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 철학과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신경호·유대균 후보는 보수 성향, 문태호·강삼영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있다.신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를 위해 유아기 언어 발달기부터 조기에 개입하고,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코칭으로 학력 끌어올리며 수능형 평가 문제 개발로 내신이 수능성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평가를 잘해서 망한 교육은 없는데 전교조는 이를 경쟁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에 맞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수 시행하고 강원교육평가지원센터와 미래진학정보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기초·기본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해력과 수학적 사고능력 중요하다"며 "수학 때문에 학습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주장했다.강 후보는 "학력을 둘러싼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비난만 난무한다"며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돕고 부족한 아이들은 채워주는 1대 1 맞춤형 교육으로 학력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앞서는 신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다.신 후보는 지난 선거 때 보수 진영 대표 후보로 완주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뒤 표심 모으기에 들어갔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후보는 "신 후보가 과거 교육 시설에서 강원도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과 음주 파티를 벌였다"고 비판했고, 강 후보는 "학생 맞춤 지도를 학원 등 사교육에 맡기겠다는 생각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유 후보는 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금품 요구 혐의로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적하며 청렴성을 문제 삼았다.이에 신 후보는 "간단한 저녁 반주 자리를 술 파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공교육의 한 부분을 사교육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육은 동반자 관계"라고 답했다.또 유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캠프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것이지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강 후보는 과거 도 교육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고위직 간부에게 홍보한 것과 교원 인사 제도 공약 부실성 등을 비판받았다.문 후보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유 후보는 반(反)전교조를 내세운 정책과 교감 경력 없이 교장으로 임용된 과거 전력을 타 후보로부터 공격받았다.이날 초청받지 못한 민성숙·조백송 후보는 26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자리에서 토론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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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실수로 같은 칸에 기표 두번 했어도 칸 벗어나지 않으면 유효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공지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가능하다.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아울러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에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선관위는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27∼28)이나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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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며 "조례가 교사를 스승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다. 체벌 금지, 야간학습 자율화,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조항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처음으로 공포한 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주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추진한 진보계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박 후보는 조례를 '전교조 적폐'로 규정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전교조가 해 온 적폐를 청산하고, 조례에 스며든 운동권 이념교육의 요소도 싹 제거하겠다"고 했다.대신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이 가지는 권리뿐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까지 가르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하겠다고 "(학생) 스스로가 가질 권리에 대해 알려줌과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0세~고등학생 무상교육 실현"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헌법이 보장한 중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어떤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받을지는 학부모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바우처를 지급해 비용을 지원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교육공사'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사를 설립해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교육의 법적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책임지겠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학력저하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제시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학습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돌봄과정 설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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