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당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당원투표를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부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은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의 경우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대변인은 비대위로부터 사퇴 권고 총투표의 경우 사실상 '당원소환'(당원들이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에 해당하며, 이는 총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특히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사퇴권고 총투표의 대상자이기도 하다"며 "뭐가 두려운가. 당당하다면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규 해석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순번 순) 5명이 일괄 사퇴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우상호 "결국 타깃은 문前대통령"…정치보복 TF 활동 강화할듯홍장표 거취 언급 한총리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여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이용, 사실과 다른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마냥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원의 고발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전직 수장을 고발하는가"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장관 후보자 부적격 시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빚어지는 등 정권의 위기를 문재인 정권으로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타깃은 문 전 대통령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며 "국정원이 이전 정권 인사들, 그 끝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를 언급한 것 역시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지출 구조조정으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