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취임 일성 "국민 세금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 되겠다"
'59.4조 추경' 신속집행 재확인
한 총리는 취임사 중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했다.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성과를 여·야·정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여소야대 환경하에 윤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을 하겠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차세대 반도체와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전략산업에서는 정부의 인프라 및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정책의 결과가 정부의 의도와 달랐던 사례로 부동산을 언급한 뒤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실망했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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