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이 규범·질서 참여하도록 한국이 유도할 수 있어"

'IPEF 대중견제용' 지적에 답변…"中제외 인태지역 경제 비현실적"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대중 견제용이라는 지적에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태평양의 질서 하에서 어떻게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원천적인 고민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도 중국과 지금 다층적으로 경제, 통상, 무역투자, 서비스 등의 면에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 IPEF에 속한 13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도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인 오는 23일 정상급 화상 행사를 통해 공식 출범하는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PEF는 환경·노동·반부패 등 새로운 통상 의제와 관련해 참가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규범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규범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국의 참여는 사실상 쉽지 않고, 설령 참여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앞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요구하는 실질적 비핵화가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련 시설들을 공개하고,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폐기 절차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관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실질적 비핵화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북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도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협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