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기술 동맹

공급망 논의 장관급 채널 신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협력
AI·바이오·양자기술 보호·진흥
'韓 제조 + 美 기술' 시너지 기대

SMR 개발·제3국 시장 진출 등
원전 산업 전략적 협력도 '속도'

美 주도 IPEF 참여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3 대 3’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첫 번째)과 박진 외교부 장관(두 번째)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두 번째)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첫 번째)이 동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3 대 3’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첫 번째)과 박진 외교부 장관(두 번째)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두 번째)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첫 번째)이 동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원자력 발전 등 주요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두 정상이 합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대통령 직속의 ‘경제안보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또 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역내 협력에도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연 한 차례 장관급 공급망 회의
'경제안보대화' 곧 출범…공급망·첨단기술·원전·IPEF '전방위 협력'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한국의 첨단 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논의 채널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상호 기업 간 투자와 협력도 양국 정부가 지원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급, 차관급 회의를 매년 한 차례 열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기술과 인력 교류는 특히 국내 기업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원전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판매를 위한 기술 협력을 양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어 한·미 양국이 제3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 BHI 등 원전 관련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다.
美주도 IPEF 참여…글로벌 전략동맹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 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여러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사이버 보안 등이 사례로 명시됐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국내 바이오, 통신, 암호화폐,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면서 지리적 외연이 글로벌 범주로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양국의 공동 대응 이슈가 경제안보, 원자력,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로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김동현/김소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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