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 적기 배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논의 장관급 채널
대통령실-백악관 경제안보 채널 신설
SMR 등 원전·우주산업 전 분야서 한미 동맹 강화
바이든, 尹 대통령 답방 요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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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중심의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장관급 대화 기구 등을 신설한다. 원전 등 에너지와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북핵 억지력을 위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한다”고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 국민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담은 소인수 회담, 두 정상 환담, 확대 정상회담으로 구분돼 약 109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정한 시간(90분)을 넘겼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서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품과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국이 내실있는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두 나라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으로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및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선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논의 채널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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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두 정상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또 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대북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선 “필요 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관련 조치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답방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좌동욱/김동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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