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제 중심 공동선언 윤곽…21일 오후 회견서 발표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3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두 가지 사항을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든지 합의 이행할 내용이 대부분 완성 단계"라며 회담 주제를 이같이 요약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北 도발 위협 속 美 확장 억제력 과시할듯이번 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다.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 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양국은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확장 억제력의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김 차장은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직통 채널 열고 기술동맹 시동경제 안보도 핵심 의제다.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의 협력 방안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식 만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돼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돼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국가안보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소통 창구를 열었다고 한다.김 차장은 "군사 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IPEF 참여로 국익 추구…한미동맹을 대중 지렛대로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는 세 번째 의제로 꼽힌다.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경제 안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보편적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재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미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락할 공간을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도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북한과의 보건 협력은 의제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북한이 한미 양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한미일 관계 재정립도 관심사다.당장 다음 주 초까지 한일 당국자가 범부처 차원에서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6월 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수락 5시간여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다. 대선 기간 중 한·미 동맹 강화를 공언해온 윤 당선인의 조기 방미(訪美)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尹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걸 축하드린다”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나타냈다.두 사람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항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초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관련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발표한 당선 인사에서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중·대일 외교와 관련해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회담 이뤄지나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는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개표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이날 새벽 5시가 넘어서 당선 수락 연설을 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앞서 문재인·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일 밤 당선을 확정짓고 하루 뒤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틀 뒤 통화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다. 윤 당선인도 당초 11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통화 날짜를 앞당기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려던 윤 당선인의 일정도 50분가량 뒤로 늦춰졌다.북한의 무력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중한 대외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바로 냈던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뒤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전례 없이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회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5월 하순 방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방한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한국과 일본을 함께 들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이 경우 취임한 지 약 2주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화로 윤 당선인을 공식 초청했다는 점에서 상반기에 윤 당선인의 방미가 추진될 수 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수락 5시간여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다. 대선 기간 중 한·미 동맹 강화를 공언해온 윤 당선인의 조기 방미(訪美)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尹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걸 축하드린다”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두 사람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항한 굳건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초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관련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발표한 당선 인사에서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성사되나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는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개표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이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당선 수락 연설을 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앞서 문재인·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일 밤 당선을 확정짓고 하루 뒤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틀 뒤 통화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다. 윤 당선인도 당초 11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통화 날짜를 앞당기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려던 윤 당선인의 일정도 50분 가량 뒤로 늦춰졌다.북한의 무력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중한 대외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냈던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뒤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오는 5월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전례없이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5월 하순 방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방한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한·일을 함께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취임으로부터 약 열흘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 전화로 공식 초청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윤 당선인의 방미가 추진될 수도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