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인준해주기로…'가결'로 당론 결정

입력2022.05.20 17:14 수정2022.05.20 17:15

민주, 한덕수 인준해주기로…'가결'로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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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추경 1조1천980억원 증액…단체관광객 PCR 지원 포함

'집합금지 경영난' 영화관·체육시설 등 임대료·인건비 지원도부대의견에 '靑개방 경내외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1조 1천980억여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관 분야 업계 활력을 높이고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체위는 문체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 1천505억여원 증액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1천260억 원 및 한시 지원금 102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에 660억원,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으로 9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영화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임대료 등 제반 경영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정상영업으로 회복을 돕도록 했으며, 스포츠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예산도 500억원이 증액됐다. 문화예술 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인 '문화패스' 지원사업(700억원)을 비롯해 영화소비, 유원시설이용, 관광숙박할인 등 다양한 소비진작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문체부는 불용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액 1천739억원을 삭감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소관 기관 경상경비를 비롯, 각종 시설건립·융자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하는 한편 '문화예술인에 대한 한시적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305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문체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도 275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문화재청 예산은 문화재 관람 지원 명목으로 정부안 대비 200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또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면서 경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와대 경내 문화재를 보존하고, 경복궁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와대 권역 문화재 활용 방안 강구 필요'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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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우크라 군사 무기 지원에 "미국과 여러 방안 협의 중"(종합)

외교부 "우크라 사태 한미 긴밀 협의하겠다는 일반적 언급"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가 토의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논의하는 중"이라며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간 견지해 온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군사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였다. 이에 외교부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한미 간에도 이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일반적 언급"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도 토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했을 때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연합방위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 북한의 백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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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KT 취업청탁 의혹' 놓고 국힘-민주 맞고발(종합)

국힘은 이수진 등 3명, 민주는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고발김은혜 "부정청탁 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민주당 정권도 나 수사안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충돌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가 KT 전무 재직 시설 신입사원 공채에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3명의 의원은 페이스북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정청탁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가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에도 19일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당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며 "또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19년 검찰 조사 당시 '공채 과정에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점수조작 지시 등 구체적인 행위를 설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추천'했던 자임이 분명함에도 관훈토론회에서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추천했던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같은 날 관훈클럽 토론회 답변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KBS는 김 후보가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당시 조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후보는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했다고 KBS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그 서슬 퍼런 민주당 정권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에서도 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을 했다면 합격을 했을 텐데 떨어졌다는 거 아니냐"며 "부정청탁을 했다면 왜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얘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