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추진하던 사안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는 나쁜 무료화고 김은혜의 무료화는 좋은 무료화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인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라며 “단지 1.8km를 건너기 위해 주민들은 12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자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5만7600원, 1년이면 약 70만원이 들어간다”며 “이래저래 부담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산대교를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지사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다. 당시 경기도는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하면서 보상금으로 2000억원 정도를 책정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2500억원을 투자해 일산대교 지분을 사들였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26일 일산대교 운영사에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다음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개시했다. 하지만 일산대교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공익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결국 22일 만인 11월18일부터 유료통행이 재개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 전 지사의 무료화 추진은 대선 치적 쌓기용 실적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추진된 무료화는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주민들에 희망 고문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김은혜는 다를 것”이라며 “도지사가 되면 즉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우선적으로 고양·김포시민에 한해 무료 통행 패스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포시와 고양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모든 방법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 김 후보 구상이다. 김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맞상대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반발했다.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임 대변인인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비난했던 한 달 전 본인 모습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은 물론 김은혜 본인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비난했다”며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는 나쁜 무료화고 김은혜의 무료화는 좋은 무료화인가”라고 물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이 전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공짜로 한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후임지사에게 떠넘기고 갔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아무리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 차원에서 비난하던 정책까지 냉큼 가져오는 뻔뻔함은 지금까지 본 적 없다”며 “먼저 무료화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국민의힘 인사들과 함께 사과성명부터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아파트 용적률 최대 500%까지…빌라·단독주택단지도 상향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분당의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분당구 서현동의 한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 발표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중심인 분당이 어느덧 재건축 법정 최소연한 30년을 훌쩍 넘었다"며 3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다른 1기 신도시인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의 평균 용적률은 모두 200%가 넘는데 분당은 184%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최대 500%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제대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분당 내 5천 세대 빌라단지의 (용도지역)종 상향 신속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도심 재정비 TF 구성'도 공약했다.안 후보는 "종 상향 결정 권한이 성남시에 있는 만큼 새로 당선될 시장과 협력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종 상향을 추진해 재건축 때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동안 분당지역 빌라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입주 30년이 넘어서면서 정비가 시급한데 단지 부지가 활용도 낮은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연합뉴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간 정책 대결은 아무 의미 없는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박 후보와 변 후보가 말하는 부산의 미래와 비전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다"면서 "정책 대결은 서로의 정책과 생각이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두 후보가 밝힌 부산 비전은 똑같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변 후보는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을 주장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처럼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상급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부산 비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주장이야말로 두 후보와 차별화되고 정책 대결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후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핑계로 내놓은 영어 상용도시 공약은 이명박 정부 때 '어륀지' 영어교육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부산이 준비해야 하는 도시 비전은 무장애 도시, 노동 친화적인 도시, 생태 친화적인 도시, 기후 위기에 대응책을 준비하는 도시"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