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신들이 '갑' 생각에 매몰…잘못된 관행 교정돼야"

통일硏 보고서…"北, 핵 선제사용 경고…9·19합의 발전시켜 충돌 줄여야"

북한이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밝힌 마당에 '완전한 비핵화' 이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일 '대북정책 성찰과 남북관계 정상화'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하고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근본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한을 상대로 가장 공세적인 핵 교리를 채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를 발전시켜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가 당면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올해 4월 현대아산 소유 해금강호텔과 아난티 골프장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해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던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 수색 협조와 관련자 처벌 등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갑'이 되는 '북한 중심 지동설'에 매몰됐다"며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합의에는 약속 이행이라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상식적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남북관계 발전은 구조적으로 제약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先) 책임 후(後) 관계발전 원칙의 즉각적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되, 적정 시점에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