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어 前차관보 "한미동맹 5년간 폭풍우 이겨내…현대화해야"

한미협회 세미나…"새 대통령 만나 관계 복원에 더 속도낼 것"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양국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미협회(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주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휘어졌을지는 몰라도 부러지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새 대통령, 새 파트너가 생긴 양국은 지난해 나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행동으로 옮길 타이밍"이라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계 복원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양국은 "귀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치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력하게 유지할 기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세미나 화상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70년 동맹 관계에 의문을 품고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했다면서 "동맹을 일종의 비즈니스 거래로 생각하고 정치적, 도덕적 약속으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집중하며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인내했지만 저자세 외교와 너무 많은 양보로 미국과 불협화음을 낼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 대리 등을 역임한 미국 내 대표적 한국통이다.

세미나의 다른 발표자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 비전을 오는 21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정상 회담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단순히 양국 간 인식 차(갭)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도 발표에서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면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 측면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강화, 한미 연합작전계획 개정, 한미 연합위기관리 및 준비태세 유지 등을 제안했다.

류 부원장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체제 한계는 명확하다"며 "북한의 핵무장이 한미동맹 통제 범위에서 점점 벗어날 위험이 큰 상황에서 한미동맹 또는 아시아판 '핵 공유체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