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北 코로나 시국에도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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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함께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백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문모 전 정책관 조사도 마쳤다. 고발된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산업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속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252872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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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기조실·원전국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수사관들은 사무실 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전 정부 초기 이뤄진 발전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인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는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산업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속보]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기조실·원전국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300155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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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국가(레벨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전자 비자는 단체 관광객과 우수 인재 등에게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해주는 비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4월13일부터 해당 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정부는 여러 차례 입국을 보장하는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비자 또한 2020년 4월13일부터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다. 2020년 4월5일 이전에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달부터 별도 조치없이 이 비자를 사용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방역당국이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국가와 주의국가(레벨 2)로 분류하고 비자 발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주의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로 분류한 국가가 생기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이 있을 때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