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5·18이 북한 개입한 폭동이냐"
한동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SBS 유튜브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SBS 유튜브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에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은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당시다. 그해 10월 경찰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아이폰 두 대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지사의 아이폰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 비번 풀테면 풀어라,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화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5·18 광주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기용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느냐”고 한 장관에 따졌다.

한 장관은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만한 주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5·18이)북한군 선동에 의해서 이뤄진 폭동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장 기획관 등 인선에 대해서 “취임 이틀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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