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3] 북핵대응·경제안보·역내협력 놓고 머리 맞댄다

입력2022.05.18 16:51 수정2022.05.18 17:00

3대 의제 중심 공동선언 윤곽…21일 오후 회견서 발표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3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두 가지 사항을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든지 합의 이행할 내용이 대부분 완성 단계"라며 회담 주제를 이같이 요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北 도발 위협 속 美 확장 억제력 과시할듯
이번 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 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양국은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확장 억제력의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김 차장은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과 직통 채널 열고 기술동맹 시동
경제 안보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의 협력 방안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만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돼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돼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소통 창구를 열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군사 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 IPEF 참여로 국익 추구…한미동맹을 대중 지렛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는 세 번째 의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경제 안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보편적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재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락할 공간을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북한과의 보건 협력은 의제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미일 관계 재정립도 관심사다.

당장 다음 주 초까지 한일 당국자가 범부처 차원에서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6월 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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