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용산→남태령 이전한다…이종섭 "비용 2∼3천억원 예상"(종합)

대통령실 이전따른 후속조처…"올해 선행연구 착수·2026년 준공"
野 "5천억 이상 필요" 주장…與 신원식 "합참만 남태령? 글쎄…"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부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2천억∼3천억원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예산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인수위측은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금와서 보면 인수위가 당시 1천200억원이라고 했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10여년 전 현재의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천700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남태령 이전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합참 청사 이전을 용산에서 남태령 옮겨서 전·평시 일원화한다는 건 겉으론 그럴 듯한데 의문이 있다"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향후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이다.

당장의 단기적인 재배치 작업도 추가로 진행된다.

단기 재배치에는 시설공사비(90.3억원), 이사용역비(8.7억원), 정보통신공사비(67.9억원) 약 167억원 소요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 소요와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포대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은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73 구역 재조정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맞교환이 거론되는 경호처 관사 일부는 국방부에서 최대 15㎞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 관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