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여야 갈등
민주당, '반쪽 공약'이라며 '소급적용' 요구

지난해 7월엔 '소급적용' 뺀 채 손실보상법 강행
지난 1월 1차 추경 때도 소급적용 빼고 처리

"정치 논리에 따라 입장 뒤바꾸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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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요구하자 일각에서 ‘말바꾸기’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만해도 민주당이 소급적용 문구를 뺀 채 손실보상법 입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수조원 예산이 필요한 정책 시행을 두고 정치 논리에 따라 입장을 뒤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 심사를 두고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안 등이 담겨 있다.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손실을 메워주는 ‘보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등 2가지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도왔다. 지원은 방역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을 뜻하고, 보상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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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손실보상법은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겨서다.

이에 “거리두기 조치를 시작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은 손실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요구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필요한 예산을 8조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포함해 당정이 내놓은 추경(36조4000억원)보다 10조원 많은 46조9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 폐기’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대선 때 약속한 소급적용이 빠져있다.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피해보상금 최소 600만원과 함께 기존 지급된 지원금을 합치면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주당 태도는 달랐다.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6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실제로 소급적용을 해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소위에서는 “정부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그것(소급적용)을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 “현장에서 생기는 혼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시 소급적용으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참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표결을 이틀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상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비용, 사업규모 등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사정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소급적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2월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16조 규모의 1차 추경을 처리할 때도 소급적용을 제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저보상액 100만원까지 인상,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조정,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민주당 위원들이 주장조차 안 했다. 그런데 그동안 주장했던 요구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정부 원안에 동의해 버린 것”이라며 “대선 여론이 수세에 몰리니까 주말에 이렇게라도 분위기 전환을 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안 발표 이후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 산자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16일 2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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