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제한' 공약했던 민주, 與 추진에 "지방선거용"

'이재명 겨냥' 의도에 초점 맞춰 비판…"진정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문제 많은 의원이 있었고 당 차원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돌아오는 등의 일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이 이뤄졌을 때 마냥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정치 공세성으로 법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상임고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전제 위에서 자신들이 검찰·경찰을 장악해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는 노골적 정치공세 아니냐"며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혜는 향후에라도 바로잡아야겠지만,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임고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적 공격이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어떻게든 이 상임고문의 출마 명분을 훼손하고 우리 지지층의 결집을 방해하려고 저런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당에서 이 상임고문의 출마 과정부터 시작해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공세를 펼친다"며 "전 대선후보이자 우리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음해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선거 과정에서 비대위를 대신하는 최고집행권을 가진 당 대표"라며 "당 대표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건드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