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우파 단일화 제안"…김은혜 "도민 의견 경청"
강 후보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제안했다. 현재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후보군 가운데 '우파'로 분류되는 후보는 강 후보 본인과 국민의힘 김 후보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 후보를 겨냥한 말이다.
강 후보는 양자 TV토론을 3회 실시하고 당적을 뺀 후보 이름만을 넣어 여론조사를 해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짧게 답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난 4월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지도부 불허로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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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 → 11억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여기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추가로 담았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통한 매물 유도'에 반기를 들어왔다.송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아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송 후보는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계약갱신청구권이 미적용된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50% 감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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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으로…과감히 혁신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송 후보는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말했다.또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주자는 제안도 했다. 신규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건물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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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벨트 사수작전' 비상 걸린 민주…'일꾼론' 돌파 가능할까
'성 비위' 악재에 당 지지율도 하락…중원서 험난한 수성전 예고수도권 '이재명 효과' 극대화 전략…"소는 누가 키우나" 국면전환 시도6·1 지방선거가 15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해벨트 사수작전'에 비상이 걸렸다.대선 패배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태까지 터지며 전략의 요충지인 충청지역 선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앞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악조건 속에도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데에는 이른바 '서해벨트' 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이 후보의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며 경기·인천에서 승리하고,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여세를 몰며 충남북과 대전·세종, 텃밭인 호남까지 사수하면 과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희망섞인 관측이었다.그러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으로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효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민주당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됐다.특히 충남 천안 출신인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은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분간 성 비위 의혹으로 공세를 펼 것"이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겹쳐 충청 민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중원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특히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지지율은 전주 49%에서 일주일 사이에 19%포인트 급락하며 30%를 기록했다.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을 제명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했다는 점, 지도부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향후 엄정 대처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민심 이탈 최소화에 진력하고 있다.국민의힘에 대한 반격도 시도하고 있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역공' 전략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자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비치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찬반이 갈리고 있다.그 대신 장기전략으로 지방정부 '일꾼론'을 앞세워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당내 대다수의 공감대가 이뤄진 모습이다.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현재 자치단체장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행정 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민주당의 '일꾼'을 다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것이다.이재명 후보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연일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이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 뛰어난 실적을 증명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지방정부 일꾼론은 '이재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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