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공정선거는 헌법상 책무…조직 명운 건다는 각오로"(종합)

"'선거관리 부실' 직무감찰 대상은아냐"…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불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께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에 젖은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는 혼란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는 헌법상 책무"라며 "절차의 중립성, 법규 해석·운용에서 정확성,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여주는 투명성 등 세 가지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관위 조직 혁신과 관련해선 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상근제 위원장이 된다면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철저히 관리해 성공적으로 치르고,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혁신 문제를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전 청문회를 마친 김필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

노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대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한 데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경찰이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에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유죄 증명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로 소수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후보자 간의 토론에서 나온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 많이 쟁점이 됐다"면서 "각각의 의견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같다.

그 점도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9명의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노 대법관이 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등을 관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