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계 차원의 한일 교류 행사가 처음으로 열려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활성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초청해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일정책협의단 단장을 맡았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형희 SK SV위원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에서는 회장을 맡은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을 비롯해 에토 세이시로 의원 등 일본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일본상의에 한일 교류를 강화하자고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2018년부터 중단됐던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경제계 차원의 작은 걸음이 양국 협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일 경제인 교류 행사인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2017년까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018년부터 중단됐다.
최 회장은 "내달 초에는 김포-하네다 비행편도 재개가 된다고 한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한일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일본상의 설립 100주년을 맞는 내달 일본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아울러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선정 배경과 준비 과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5위(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4.7%)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라며 "새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가 한일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대한상의는 한일 양국 상의 회의를 통해 경제계 차원에서 일본과의 민간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일본 대표단 환영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손경식 경총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환영사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상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글로벌 현안 대응은 물론 첨단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과 충분히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은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음에도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는 등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박대출 신임 정책위 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핫라인’도 가동할 계획이다.여권
대통령실 "1년간 격무 후 임기 마치고 복귀"…방미 후 인적 개편 확대 가능성 대통령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해당 비서관은 1년 동안 맡은 바 임무를 다 했고 굉장히 격무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라며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후임자가 내정돼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비서관은 외무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외교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에도 동행, 한일 확대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서 정상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참모가 갑자기 교체되면서 문책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일축했다. 후임에는 외무고시 26회인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최근 사퇴한 데 이어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되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비서실과 안보실 모두 지난해 5월 꾸려진 1기 참모진의 진용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日교과서 독도·징용 기술 '기존보다 후퇴' 관측엔 "부처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맞물린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독도 등의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