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아 컬리 대표 "네거티브 규제 필요"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 "기술 혁신 지원 원해"
남성준 다자요 대표 "지역 생태계도 살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규제 혁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0일 오전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대표 등 10여 명의 스타트업 CEO들이 참석했다.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한 피에스엑스(서울거래비상장)의 김세영 대표, 제주를 기반으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 등도 이날 취임식에 초청됐다.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대표. 한경DB 마켓컬리의 김 대표는 "창업자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된다.
김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는) 유니콘 스타트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부터 소상공인, 심지어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서울거래비상장) 대표. 피엑스엑스 제공서울거래비상장의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자유, 혁신, 성장과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돼 인상적이었다"며 "국가의 성장과 도약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기개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과학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중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요의 남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남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투자, 일할 공간, 인재가 필요한데 현재는 모든 지원이 서울과 판교에 쏠려 있다"며 "지역 스타트업도 두루두루 살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들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번 해봐, 실패해도 상관없어'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정현 셰어하우스우주 대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도약하겠다는 취임사가 인상적이었다"며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 대표는 "새 정부에서 경제 분야 국정 과제 비전으로 제시한 ‘민간 주도-정부 조력 원칙’이 성공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에 맞춰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장 신임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기에 공백없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겠다는 의지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당분관 장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장 차관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을 이끌겠다"며 "디지털·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학령인구 급감 등과 맞물려 위기를 겪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장 차관은 교육부가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과 질책이 애정과 지지로 바뀌도록 교육부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에서는 장관 공백 상황에서 타 부처 출신 차관이 임명된 것이 교육부의 변화와 자성을 촉구하는 질책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안에서도 타 부처 출신이 실장·차관보 등 교육부 내 다른 직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관으로 임명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장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1999년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2005년에는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농수산건설심의관실 과장,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이어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사회복지정책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했다.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분야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무를 진두지휘했다.방역 사항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최만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주변 지도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에서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보안지역으로 분류돼 인근 지역에 대한 지형, 지물 등의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됐다.새 정부에서 열린 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해 국토부 역시 이 일대를 지도로 구축해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에도 관련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인터넷지도, 내비게이션 사용에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청와대를 편리하게 온라인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향후 2차원 항공영상 뿐만 아니라, 3차원 입체모형, 실내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12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해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 앉아 '1호 결재'를 했다.이는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었다.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이 선 채로 윤 대통령의 결재를 지켜봤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정각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 용산 집무실로 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