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 한동훈 청문회…여야 또 '조국' 충돌

민주 "韓, 조국 과잉수사" vs 국힘 "보복수사로 韓 찍어내기 올인"
'딸 스펙 논란' 공방…"한동훈판 스카이캐슬" vs "조국 프레임"
韓 '검수완박' 발언에 민주 집단반발…국힘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2차전 성격으로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야반도주' 발언을 문제 삼아 집단 반발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날치기 입법' 프레임을 재가동했다.

여야 공히 지방선거를 앞둔 대여론전으로도 보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 한번 없이 오전 내내 신경전만 거듭하던 여야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기다렸다는 듯 화력을 내뿜으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실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이 개최한 한 포럼 제목을 보면 '검수완박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 시대 연산군이 비리를 숨기려고 사헌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선 당시 유세 발언("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영상을 띄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겨냥,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 과정에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다.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탈당,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하느냐"며 조 의원이 언론사 출신임을 겨냥,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랑 끝 대치를 벌이던 여야는 급기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소환해 정면충돌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정당성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예로 들며 한 후보자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수사개입 의혹 지적을 당했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 담당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해 '기획 단톡방' 의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당시 3개월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2천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돼도 카톡을 하겠느냐. 텔레그램을 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몇 년간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찍어내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며 "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것 같다.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던 것도 (현 정권의) 보복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의 잇단 보도로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똑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자녀뿐 아니라 조카, 처가까지 동원된 스펙공동체"라며 "후보자는 입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말장난이다.

대필에 논문 표절까지 해서 스펙을 쌓고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사촌과 같은 스펙을 쌓았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스펙을 쌓은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