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출범' 尹정부, 차관내각 개문발차 '컨틴전시 플랜'

청문일정 늦어진 교육부·법무부·여가부 등 차관체제 가능성
추경호 대행체제…尹, '자녀 아빠찬스' 정호영 등 임명강행 수순 갈 듯

윤석열 정부가 '1기 내각'의 장관직 절반가량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취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의 연속성에 단 한치도 구멍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다면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컨틴전시 플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윤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없이 간다'는 배수진을 쳤다.

초유의 '차관 내각'으로 국정운영을 개문발차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청문정국 대치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한다고 보는 만큼, '문재인 정권 장관'과 집권 초 불편한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정치권에선 오는 17일 첫 국무회의부터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드문드문 일부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나머지 부처 차관들이 빈 자리를 메우는 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런 모습이 현실화한다면 대선 당시 진영 간 극한의 대립이 새 정부 출범까지도 해소되지 못한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 체제' 시나리오는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가 늦어진 부처나,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교육부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주에도 5개의 청문회가 열린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9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11일), 통일부(12일) 등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시일이 걸린다면, 미리 임명된 차관들이 각 부처를 임시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기획재정부(추경호)·고용노동부(이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환경부(한화진) 등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도 새 정부의 국무총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추경호 총리대행'으로서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부겸 총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부총리는 물론 일부 장관 제청까지 할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박진(외교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강행 절차도 취임 후 곧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오는 9일까지 국회에 이들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9일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수순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의 특혜·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지명철회론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 속에 임명강행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