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최고 수준…부정하면 의회정치 설 땅 없어"
"여야 충돌에 깊은 유감…협치정신 발휘해주길"
'검수완박' 방망이 두드린 박의장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 논의 과정에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기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가 추인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이번 안건을 국익과 국민이라는 관점에서만 처리해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번 과정에서 국민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하는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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