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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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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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약 209조 필요…세수·지출조정 年40조 확보 가능할까
재원조달방안, 과거 정부 비해 '두루뭉술'…실현가능성도 의문"연 20조원 세수 확보 쉽지 않아…지출 구조조정도 '땜질'로는 안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매년 약 4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인데, 인수위는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입이 이례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세수가 정체된 추세인데다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어 인수위의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 소요 전망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2022년 예산 대비) 총 209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정목표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 전환 등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54조원,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이 든다.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61조원, 외교·안보 정책 등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16조원이 투입된다.국정과제 필요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 박근혜 정부가 135조원이었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필요 재원이 31.9% 늘었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17.4% 늘었다.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매년 40조원가량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계산이다.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되기에 200조원 정도는 어느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1년에 20조원 정도는 (추가로 늘어) 조달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매년 세수 20조원 늘고 지출 20조원 구조조정? 가능할까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 두루뭉술한데다, 지나치게 '장밋빛'이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179조원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 세입 확충 방안과 분야별 재량지출 절감률 등을 제시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도 135조원 조달을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증대 방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조정 등 주요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공개했다.반면 인수위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세입 자연 증가에 대한 기대만 나타냈고, 지출 구조조정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증세 등의 조치 없이 자연증가분만으로 연간 20조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결산 기준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58조5천억원 늘었으나 이는 부동산·증권 등 자산시장의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지난해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2020년 285조5천억원, 2019년 293조5천억원, 2018년 293조6천억원으로 3년 내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연 20조원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목표도 아니다.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 '칼질'을 진행했으나 그 규모는 10조원 초반대 수준이었다.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을 마련하려면 통상 해오던 것보다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다.이 과정에서 사업별·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년 20조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만만찮다"며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막연하다.'땜질' 방식으로 20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대대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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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세종전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새롭게 공개된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포토] 청와대 본관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 초상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B.298439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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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식 누가 참석하나…'깐부' 오영수·전두환 부인 이순자 참석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초청 대상이 공개됐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취임준비위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1500여명, 홈페이지 '특별초청자' 공모에 신청한 1300여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75명 등 총 3000여명 중 심사를 통해 별도 초청 대상 700여명을 뽑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 700명을 선정했다"며 "연령과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해서 초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선정된 700명 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77) 씨,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65) 씨, 프로 바둑 기사 신진서(22) 씨,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32) 씨,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김혜연(37) 씨,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으로 달걀 기부해 화제를 일으킨 육지승(9) 군 등이 포함됐다.취임준비위는 또 전직 대통령 가족·유족 11명에도 초청장을 전달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전·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선 "법률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아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가급적이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성공을 기원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청장을 전달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박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로, 또 먼 거리 여행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가시기 어려운데 굳이 초청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당사자인 권 여사께서 결정하실 일이라 초청장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직접 전달이 어려워서 행안부 관료를 통해 전달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취임준비위는 이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초청장을 신청한 총 1만9099명 중 추첨을 통해 9813명을 초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약 4만1000명을 초청 대상으로 확정해 이중 약 3만5000명의 신원 조회를 거쳐 초청장 발송을 완료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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