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공공데이터와 온라인 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 대해선 “클릭 한 번이면 문 앞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배달되는 디지털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한 번 하는 데 인터넷 사이트를 아홉 번 방문하고, 네 번의 온라인 결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는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부의 홈택스(국세청)·복지로(보건복지부), 사법부(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디지털플랫폼으로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에선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한 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통해 민간 데이터산업의 발전도 촉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정부가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민간과 협력해 클라우드에 올려놨으면 다운될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을 개방할 예정이다. 민관 혁신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민관협력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공공데이터를 모으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 등 수많은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