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D-13…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한창인 국회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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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심사 돌입…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율을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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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사진)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최후의 목적은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쓴소리 참모'로 불리는 장 특보는 사견을 전제로 "우리 국민은 만일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100번 남용하면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장 특보는 '문 정권이 지금 이런 반민주적 악법을 서두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유가 뭘까"라며 반문한 뒤 "이에 대한 답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는 당선 첫 일성으로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급추진의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해 밀고 들어온다 해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보호하고 이를 규제하는 모든 법을 제정한다 해도, 새로운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는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려는 적폐법"이라고 덧붙였다.장 특보는 문 정권을 놓곤 "위장 민주주의·검찰개혁·정의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집권 과정이 말해준다"며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국정 운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마치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취한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권 하에서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며 "군부독재란 말 대신 의회·민간독재라는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특보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국가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역사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스스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 이는 민주당 자멸의 길이며,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져 국민까지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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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행렬에 합류했다.이 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직접수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중재안을 재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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