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후보 대표공약은 "아동양육수당" vs "의료비후불제"

노영민 "합계출산율 1.5명 목표…5년간 월 70만원 시군과 지급"
김영환 "착한은행이 의료비 대납…환자는 무이자 장기할부 변제"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하 후보)이 파격적인 공약 대결을 벌이고 있다.

노 후보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 극복 공약('아동양육수당')을 화두로 내놨고, 김 후보는 착한은행을 세워 무이자 장기할부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의료비후불제')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충북 역시 지속적인 출생율 감소와 사망률 증가로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에 직면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도지사 재임 기간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95명에서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노 후보 공약의 골자다.

즉 지난해 기준 8천200명인 신생아 수가 2027년에는 1만5천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출산·육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 목표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수당 지급에 민선 8기 4년간 6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 40%(2천600억원)대 시·군 60%(3천900억원)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생각이다.

노 후보는 26일 "올해 충북도 예산이 5조5천억원이고, 이 중 10% 정도를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4년간 가용 재원이 2조2천억원가량 되는데 12% 2천600억원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사각지대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자기부담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후보는 이에 가칭 착한은행이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을 약속하고 나섰다.

돈을 버는 은행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개념의 착한은행을 수백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병·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비급여 수술비가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 10% 할인한 90만원을 착한은행이 해당 병·의원에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은 착한은행의 최소 운영경비로 활용한다는 게 김 후보의 기본 구상이다.

김 후보는 착한은행과 병·의원이 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하면 도민 의료혜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도민 전체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고, 의료복지 개선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