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합훈련 핑계로 도발 명분 축적…한미, 훈련 내실화해야"

안보전략硏 "우크라사태 교훈삼아 한국군 능력도 점검해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으나 한미 양국은 훈련을 지속해서 내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연구위원은 26일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훈련이 안 된 러시아군이 보여준 초기 실패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사훈련으로 발전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을 교훈 삼아 한국군도 대비태세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함한 다양한 대량살상무기와 신무기체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만큼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대응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가시적인 확장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수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8월 동해에서 시행된 한·영 연합훈련처럼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습훈련이나 제3국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해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연합훈련의 본질적 목적인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훈련 또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