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정책 강화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5일 발표한 '마크롱 2기 정부 주요 정책 및 전망'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기간 총리가 직접 중장기 환경정책을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보좌할 장관직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환경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관측했다.
마크롱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산량을 200만대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10배 늘리고 해상풍력 발전소도 50개 이상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간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혀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에 300억유로(약 40조3천억원)를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EU) 역내에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60억달러를 투자하고 의료 분야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생산기지 국내 이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광케이블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기업부가가치부담금(CVAE) 폐지, 세금 납부 시스템 간소화 등 친기업 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우주·해양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프랑스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CVAE 폐지 등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복수 다짐에 10명중 8명 경선패배·불출마…2명만 본선行'정적' 체니, 트럼프 재선저지 조직 출범 예정…'제3후보'로 나서나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이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복수'를 다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한 후보에 밀려 당내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거나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의 건재함과 영향력에 무릅을 꿇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작년 1월에 1·6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한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찬성 표결한 공화당 의원은 197명 중 10명이었다. 이 탄핵안은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됐다. 이 중 11월 중간선거 본선 진출자를 뽑기 위한 공화당 내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댄 뉴하우스(워싱턴), 데이비드 발라데이오(캘리포니아)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명 중 애덤 킨징어(뉴욕), 존 캣코(뉴욕), 프레드 업턴(미시간), 앤서니 곤살레스(오하이오) 의원 등 4명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리즈 체니(와이오밍), 제이미 에레라 보이틀러(워싱턴), 피터 마이어(미시간), 톰 라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4명은 경선에 출마했지만 공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패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명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분노에 직면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복수의 (유세지원) 여행'을 통해 이들을 초토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당내 경선을 통한 영향력 확인과 함께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이 공화당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돈 주고 200여명 조직 구성해야" 제안…사업권·인사권 요구예비후보, 제안 거절 후 '폭로'…법원 "선거 자유·공정성 저해"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던 지역 선거판의 '은밀한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후보자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딩선시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들이 '정치 신인의 양심선언'으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브로커들이 정치 신인인 이중선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한 시점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지난해 5월 중순이었다.전주 시내 한 건물 사무실에서 이 예비후보와 대면한 A씨, B씨의 요구는 생각 이상으로 노골적이었다.선거 브로커들은 하나같이 "이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거를 돕지 않는다", "사람 좋다고 (선거) 도와주는 것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결국 돈이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A씨는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향후 시장에 당선되면 공사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B씨도 같은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주시에 35개 동이 있고, 각 동 책임자 6∼7명씩, 모두 200여 명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또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람 200명을 구성해서 계속 (돈을) 주면 이길 수 있다.그러니 사업권을 보장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그러나 이 예비후보는 제안을 뿌리쳤다.A씨가 이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하자 B씨는 이번에는 '인사권'으로 선회했다.같은 해 10월 B씨는 이 예비후보에게 "A씨는 선거의 귀재다.당신이 제의를 받지 않아서 (캠프를) 나간
美전역 공화 후보 중 절반 넘어…WP "2024년 대선 때 큰 혼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수용했던 공화당 인사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대거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한 공화당의 예비경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469명 중 절반이 넘는 약 250명이 '대선이 사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인 이들이다. 특히 2020년 대선 승패를 좌우한 6개 경합주에서는 87명의 공화당 후보 중 62%인 최소 54명이 이 주장에 찬성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6개 경합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출된 공화당 후보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거나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때 주별로 선출한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을 얻어 232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하지만 47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들 3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인증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로 결론 내렸다면 대선 결과는 뒤집혔을 수도 있다. WP가 집계한 공직에는 주지사, 부지사, 주 법무장관, 연방 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이 포함됐는데, 이들 직책은 모두 대선 결과 인증에 영향을 미칠 자리다. 전문가들은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의 신봉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공했을지에 대해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