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들로 각종 현안 문제 제기하는 '레드팀'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앙정부에다 그런 얘기(배석 요청)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체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면 건방진 얘기"라면서 "(인수위의 경기지사 국무회의 배석 요구는) 앞으로 예측되는 교육의 어려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봐서 저를 포함해서 생산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좋은 제안해줄 수 있으면 정부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탈당자 공직선거 출마 제한 10년→8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1가구 1주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 분과는 이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강령에 '1가구 1주택' 표현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을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수정된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표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탈당한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안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준위 관계자는 "탈당자에 대한 페널티 10년은 선거를 3번 못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6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대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기에 나온 혁신안 중 하나였다.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검·경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후보 지지자들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뒤 7만 명 이상이 동의, 지도부 공식답변 요건(5만 명 동의)을 충족했다.우 위원장의 이날 언급으로 당헌 80조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토론과 비대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이 후보는 최근 당대표 경선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