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세환 前사무총장 아들 관사·출장 '부적정' 결론(종합)

인천선관위 이직 아들 특혜의혹에 특별감찰…"추천 없이 美출장"
"아빠찬스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은 확인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내부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사 사용과 해외 출장 부분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특별감사반은 인천시선관위에 재직 중인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 관련 의혹을 조사해 일부 사안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 경력경쟁 채용 ▲ 승진 ▲ 상급위원회 전입 및 보직 부여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 재외투표관리 국외 출장자 선발 ▲ 신규 임차관사 취득·사용 등 김씨와 관련한 여섯 가지 의혹을 조사해, 국외 출장과 관사취득·사용과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이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씨는 이직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 전 총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특별감찰 결과 아들 김씨는 관사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이후 지난 2021년 1월 8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선관위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돼 근무하는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없게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특별감사반은 올해 초 대선 직전 김씨의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을 두고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당초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4개 시도 선관위에 요청해 확보한 출장대상자 추천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외투표소 확대 등에 따른 출장자 교체 과정에서 추천 절차 없이 출장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 측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일각에서 부실 조사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김씨의 경쟁 경력 채용 과정이나 승진, 인천시 선관위 전입 및 보직 부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추천·선발 등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 국내외 모든 교육 파견과 출장 업무 등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는 그 직전 제기된 아들의 선관위 이직·특혜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