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제27기)은 13일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14일부터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추진단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고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달 첫째 주(4.3∼9) 20.1%를 기록하는 등 고령 확진자가 많아지자 접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하고 신규 변이가 유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추진단은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중 3차 접종 후 120일(4개월)이 지난 사람이다. 이들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한다.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차 내각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돼 '깜짝 인사'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인사다.윤 당선인은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 발탁 배경을 묻는 말에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이어 "한 검사장은 수사 등 법 집행 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의 기획 업무 등을 경험했다"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 시스템 정립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깜짝 등용된 한 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만장일치로 반대 목소리가 공론화된 적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아동학대 등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이 법안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검수완박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여러분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과거 검찰청 관계자가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에 올린 한 검사장에 대한 일화가 재조명됐다.당시 게시자는 "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한동훈을 천재라고 부른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는 잘하는데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술도 못하니 윗사람들이 버거워한다"고 주장했다.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으며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거듭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당시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세번째 인사발령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지만 공직자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검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해 현재 재판이 중이다.지난 7일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재판에 넘겨졌다.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엉업정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