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디지털 성범죄 근절안, 8월 임기종료 전까지 입법 지원"

민주·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간담회…"여가부 폐지 공약은 눈속임"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의 입법화를 오는 8월까지인 본인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거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무부 TF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8차 권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 시일 내 법안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권고 내용이 담긴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 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TF가 오는 8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재산몰수 추진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부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는 현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데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내건 이날 간담회에는 송기헌·권인숙·박주민·강선우·홍정민 의원도 참석했다.

송 의원은 "사이버 수가가 전무한 해외 개발도상국에 서버를 두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법이 닿지 않는 온라인 사각지대 타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각지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바깥 문제에 입법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종결이란 게 없다.

피해 영상물이 배포 직후 골든타임인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넘어 삭제 이후에도 다시 올라온다"면서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선거 막판 2030 여성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공약은 이미 심판받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말하지만, 사실은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폐지라는 말은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인권과 가치를 왜곡해온 문화·제도·폭력·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우리에게 국가 성평등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는 독립부처로 남기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