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국정과제로"…지자체, 인수위 참여·접촉 '구애'

공무원 파견 대비·인수위 인사 접점 찾기·태스크포스 가동
"수도권 집중화·지역간 불평등 해소할 정책 적극 건의"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바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쏠렸다.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역·출향 인사나 정치인,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개 시·도 협조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지역별 현안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 공약 TF를 뒀지만 지방 공무원 파견은 없었다.

특히 호남 현안에 정통한 인사를 특위에 중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자체들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파견 소식을 접했지만, 아직 요청은 없었다"며 "중앙 부처 파견 공무원은 선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방에서 공무원이 올라간 사례는 흔치 않기에 행정안전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무원 파견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메시지인 만큼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경남도는 서기관급 이상 간부를 인수위 실무진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지역균형발전특위 요청이 있으면 즉각 파견할 공무원을 물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인수위 인선 동향과 함께 참여 인사와 지역 간 접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선 결과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재임하는 곳이 한 발짝 앞서가는 모양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선 이튿날인 10일 부산 발전 국정 과제화 대응 보고회를 주재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이전 등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부산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점 등을 고려해 이전 대선과 달리 양당 대선 후보 캠프에 지역 공약 반영을 건의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만큼 윤 당선인이 내건 지역 공약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담은 세부 자료를 준비해 인수위 요청 시 제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이나 시·도당에도 손길을 뻗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인수위 중심에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경남 정책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약의 타당성, 시급성을 압축해 전달하려는 발걸음도 빨라졌다.

광주시(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전남도(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TF), 충북도(새 정부 출범 대응 추진단), 대전시(대선 공약 실행전략·추진방안 마련 TF) 등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TF를 가동했다.

경남 창원,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등 9개 기초단체는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 과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 정부가 주도한다고 본다"며 "대선 과정에서 요청한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계획, 주요 국가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간 불평등 해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용 김동철 최찬흥 박재천 민영규 황봉규 이승형 고성식 양영석 허광무 손상원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