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 회의에는 매주 3회 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길 바랍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수위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무리한 약속을 주워 담을 마지막 기회입니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이 같은 조언을 내놨다.
한국경제신문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11일 김형오 전 의장, 지난 12일 김진표 의원과 인터뷰했다. 각각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인수위를 이끈 두 정치 원로는 윤석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까지 두 달간의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선 때 쏟아낸 공약 중 정말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수위 성공을 위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뭡니까.
▷김형오=“당선인이 인수위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위는 설계에 따라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구성원들이 그대로 내각 각료로 이동하는 ‘베이스캠프형’ 인수위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업무 중심형’ 인수위가 되거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설계하는 ‘메시지형’ 인수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이 인수위의 방향성을 명확히 결정하고, 인수위는 그 지침에 따라 구성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김진표=“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정과제의 선정과 공표입니다. 정부 출범까지 남은 두 달은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을 일부라도 주워 담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300조원 넘게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수위가 이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진행해야 할 공약들을 선정해 국정과제로 발표하면 언론의 치열한 검증과 비판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가 포기한 공약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위 운영의 핵심은 뭔가요.
▷김형오=“당선인이 인수위에 긴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자칫하면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가 각자의 목소리와 입장을 내는 ‘혼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수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과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문제로 인수위의 힘이 크게 빠졌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당선인이 최소 1주일에 3회 이상은 인수위에서 공개회의를 하고, 매일 인수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선인을 중심으로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가 함께 움직이는 포괄 조직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인재 기용도 인수위의 주요 임무일 텐데요. 인수위는 함께할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김진표=“인수위는 5년간 같이 일할 사람을 추려주는 조직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재 3000명을 추려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여당과 야당, 언론과 재계, 학계, 시민사회 모두의 폭넓은 추천을 거쳐 3000명의 넉넉한 인재풀을 만들고 치열하게 검증한다면 ‘회전문 인사’ 없는 정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재풀과 로드맵 2개만 해도 인수위는 성공입니다.”
▷김형오=“이명박 인수위를 돌이켜 보면 당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들은 인수위 기간 내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발언과 행동으로 인수위에서 혼선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인수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내각 구성에도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는 정치권 밖의 실무형 인사를 적극 기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김진표=“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윤 당선인에게 투표한 국민의 결정에도 작용한 만큼 안 대표의 인수위 참여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또 안 대표는 과학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인수위에 분명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다만 안 대표의 국정 경험 부족을 보완하는 인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인사를 안 대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실무형 인재 중심으로 선임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역대 최소 표차로 끝나면서 국민통합, 민주당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김형오=“통합은 결국 당선인의 몫입니다. 당장 두 달짜리 인수위가 국민통합의 결과물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실패로 이어질 겁니다. 당선인이 직접 국민 통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현란한 말장난으로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는 식이어선 안 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적재적소로 당선인이 찾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을 만나고, 자영업자를 만나고, 휴전선 철책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장병을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당선인이 이런 국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핵심 인사들과 같이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 협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인에게 표를 적게 준 지역과 세대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더 좋을 겁니다.”
▷김진표=“당선인에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부조직법 통과와 주요 인사의 청문회 역시 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나 예산이라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72석을 가진 야당(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정권 초반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 기간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한다면 보다 유연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수위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 개편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요.
▷김진표=“(여가부 폐지는) 후보의 대표 공약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 관료와 외부 전문가, 정치권 인사 모두의 의견과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이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김형오=“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 중 하나가 ‘국민 편가르기’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급하거나 섣부른 결정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당선인이 보다 큰 맥락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담긴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를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용민 씨는 "여기저기서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털릴 것이니 서둘러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한다"라며 "'고난은 위대한 학교'라고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럴 수야 있겠나. 탄압 당한다면 조금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승하는 것이다. 이로써 감히 무고로 정적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실은 저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평가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지방선거 공천 전권을 지닌 비대위 면면을 보니 웃음만 난다"라며 "정치경력 일천한 분들 모아놓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대책 없이 전권을 몰아줘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내 어떤 분이 '악극단도 아니고 정치 잘 모르는 셀럽을 넣어놓고 윤호중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악평했다"라며 "윤 원내대표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본 바"라고 적었다.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 의뢰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 씨는 "제가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대선까지 묵언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윤 당선인 부부를 향해 공격을 이어간 바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목소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장동 관련)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의견이 모였다"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요구안에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윤 당선인도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대장동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는 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거기에는 꼼수가 없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그는 대선에 승리하기 전인 지난 3일 유세에서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날 역시 윤 원내대표가 말한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여야가 대장동 특검 도입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더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한 대장동 윗선 의혹에 특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50억 클럽'에 더해 이 고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을 당시 재판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등에 관한 의혹도 남아 있어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간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맞은 첫 주말 반려견인 토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반려견 토리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윤 당선인이 토리를 데리고 여유롭게 한강 변을 거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은 반려견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반려묘 3마리(아깽이·나비·노랑이) 등을 키우고 있다.이날 산책에 나선 토리는 윤 당선인이 지난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받고 입양한 반려견이다. 윤 당선인은 토리가 교통사고로 인해 4년간 무려 17번에 달하는 수술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겪는 내내 함께하며 애착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