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 시대' 의지…경호·의전·비용 등이 관건
청와대 슬림화…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폐지될까
개헌에는 신중론…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 나서나
[새정부 과제] 정치개혁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언해왔다.

'0선 정치 신인'으로 대권을 거머쥔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았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 해체와 국정 운영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공약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심장부격으로 꼽히는 청와대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 광화문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서울청사는 추가 재원이 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로, 집권 첫해인 올해 내로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저 역시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전해 집무실과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당선인의 가족과 친·인척의 국정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전문가 여론 등을 수렴한 뒤 활용 방안을 따로 마련해 일반 국민에 개방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꺼내들었던 화두였으나 결국 백지화됐던 만큼 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경호·의전상의 문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장기과제로 미뤄둔 바 있다.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 조직과 기능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은 폐지하고 청와대 근무 인원도 30% 감축하는 '조직 슬림화' 방안을 내건 바 있다.

구조에서도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로 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원, 민간인, 청년층 등 가리지 않고 실력만 있으면 두루 인재를 등용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대형 이슈가 터지면 TF 방식으로 그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가 종결하면 폐지하는 식으로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꾸준히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다.

"대통령은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며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조직 총리와 장관 등 관계부처에 더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개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일반 국민은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더 선호한다"는 게 평소 윤 당선인이 밝혀온 소신이기도 하다.

거대 야권에 비해 국민의힘의 의석 수가 현저히 밀리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신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제 개혁이 대통령 공약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언급했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겪어야 하는 윤 후보로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