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과학기술계
"기초과학기술 융성할 구조적 기반 확충을"

정보기술(IT)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교육개혁에서부터 글로벌 기술 패권주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실천을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패스트팔로어(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의 위치에 안착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최소 20~30%를 퍼스트무버 전략 분야에 집중해야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수준 높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은 거버넌스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기초과학기술이 융성할 구조적 기반이 최우선 확충돼야 한다”며 “단순히 기능과 조직을 떼다 붙이는 식의 임시방편을 넘어 확실한 체계 구축과 지원이 이뤄져야 과학 한국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정보화 예산 증액 등도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자미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될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36년에 세계 각국이 어떤 경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몰고 올 AI강국이 되기 위해선 현행 교육 시간을 혁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과감히 폐지하는 결단과 실행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등 특정 신산업은 아예 지원도,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명료한 입장을 밝히는 게 새 정부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요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AI 등 신산업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률 중 맞지 않는 것만 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 의료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선한결/이시은/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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