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박찬운 상임위원을 접견하고 군인권보호관의 활동 지원과 제도 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존중의 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시부터 군인·군무원 사망 시 인권위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위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수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인권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또 부처 내 군인권개선추진단과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정부가 한국이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성주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다. ○사드 기지 8월 말 정상화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되고 있다.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정정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 등의 계기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왔다.이 관계자는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3불이)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며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드 기지의 정상화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중국의 요구인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
환경영향평가·공여 등 절차는 산적…주민 추천도 아직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은 것은 정식 배치에 앞서서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용 정상화' 표현을 '기지 정상화'로 수정했다. 통상 사드 운용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한다.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 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인해 지상 왕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난달 양자 회담에서도 사드 기지의 지상 접근권 보장 문제가 다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지상 접근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 사드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 정상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사드 기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