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 국가 부채 중 연금 충당 부채 등은 대외 부채 아냐 우리 정부 발행 국고채는 외국인도 보유…작년 말 기준 19%
대선을 앞두고 국가 채무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 부채는 대외 부채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아니다.
국내 기관들이 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 부채는) 우리 국내에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 평가에 해악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IMF가 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국가 부채의 적정 규모를 놓고 다른 후보들과 설전을 벌이다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면 국가 부채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갖는 국가 채무뿐 아니라 4대 연금 충당 부채와 공기업의 채무,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선 것과 마찬가지인 부채까지 모두 더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보다 더 넓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재표상 부채는 1조98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채무 846조9천억원에 연금 충당 부채(1천44조7천억원) 등을 포함한 비확정 부채 1천267조7천억원을 합한 수치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보유 중인 국·공채(122조4천억원)는 제외하고 중소기업진흥채권 등(18조9천억원)을 포함했다.
흔히 적정 국채 비율을 논의하면서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의 개념을 혼동해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 부채가 아닌 국가 채무로 살펴봐야 한다.
연금 충당 부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채와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를 말한다.
여기서 국채는 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등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개념을 따져 보면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차입금은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해 현재는 잔액이 없다.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가 채무는 846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8%에 달한다.
이는 2019년(723조2천억원, GDP 대비 37.6%)에 비해 123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수치로, 중앙정부 채무 중에서는 국채(815조2천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채 중에서는 국고채(726조8천억원)가 가장 많다.
전체 국가 채무로 놓고 보면 국고채의 비중이 85.8%다.
2020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가채무 비중은 15.9%다.
주요 선진국 평균(24.6%)보다는 낮지만, 증가 추세다.
작년 9월 기준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54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조원을 돌파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18.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도 국고채는 843조7천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보유액은 약 164조원으로 19%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가 채무 비중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 부채를 모두 국내 기관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다만 국가 부채가 대외 부채가 아니라는 말은 개념상 맞다.
대외 채무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금융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확정채무잔액을 뜻한다.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 등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서 규모가 확정된 대외 부채로,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등의 대외 채무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대외 채무는 1년 전보다 836억달러 증가한 6천285억달러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국내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장기 외채가 늘어났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 측은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라고 하면 '결국 빚을 지는 건데 또 IMF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부담이라는 틀을 갖게 된다"며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 부채가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고 있고 가계 부채가 너무 높으니 지금은 당장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1%(2019년 결산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03.8%)과 비교하면 낮은 것은 맞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34.9%이고, 미국(108.2%)과 프랑스(98.1%), 캐나다(86.8%), 영국(85.2%), 독일(59.6%) 등도 우리보다 높다.
다만 적정 국채 비율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이 아직 국채를 소화할 자금 여력이 있다고는 해도 계속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나가고 회사채도 망가지게 된다"며 "저금리 기조일 때는 괜찮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부채 비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천68조3천억원(GDP 대비 50.2%)에서 2023년 1천175조4천억원(53.1%), 2024년 1천291조5천억원(56.1%), 2025년 1천408조5천억원(58.8%)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고와 재정건전성은 버팀목"이라며 "아직은 부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낸 '재정 건전성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국가부도 위험을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며 연쇄적으로 금융 건전성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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